최종편집 : 2019.1.20 일 18:27
ipnews
최신뉴스경찰
불법농지 취득 농업법인 대표 등 9명 검거세종지역 농업법인 부동산 투기 판쳐
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  namwoo97@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1.10  15:49:3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세종경찰서(서장 김정환)는 지난 해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단기간 내에 되파는 방법으로 14억원대의 매매차익을 얻은 농업법인 대표 P씨 등 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세종시에 있는 A 농업법인은 세종시 전의면 농지 9,571㎡를 자기 노동력으로 벼를 재배하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첨부해 토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매수한 후 일주일내에 이를 되팔아 차익 8억원을 챙겼고, B 농업법인도 세종시 전동면 농지 7,917㎡를 매수 후 당일 되파는 방법으로 6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경찰서는 A, B 농업법인 외에도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단기간 내에 이를 되팔아 시세차익 21억여원을 챙긴 3개의 농업법인을 수사중에 있다.
또한 이와 같이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해산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했고, 수사중인 농업법인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드러나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업법인 제도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기반해 1990년 도입됐다. 정부는 법인 설립 활성화를 위해 영농조합법인은 인원 요건(농업인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출자비율 요건(농업인 출자비율 10% 이상)만 충족하면 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각종 세제혜택과 함께 보조금을 지급한다.

특히 법인 설립 2년 이내에 영농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가 면제되고 농업인이 법인에 농지 초지 출자시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되는 점을 악용한 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기관에서는 농업법인 불법농지 취득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IPN 뉴스는 지면으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보고싶은 뉴스, 주요 뉴스 등을 담아 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독 바랍니다. 구독문의 070-8885-520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사 : 신문. 세종 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6 GR빌딩 401호 인터넷 | 본사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 4번길 7 | 충북 지사 : 충북 음성군 음성읍 예술로 8
대표전화 : 080-7142-4000 | 대표팩스:044-863-7420 (긴급전화:010-5350-3979)
인터넷등록번호: 경기아50234 | 신문등록번호:경기.다50330
세종신문 등록번호 : 세종 다00020 | 충북 신문등록번호: 충북다01255 | 제보 이메일 : ipnnews@naver.com
등록일 : 2011.6.30 |  제호 : IPN 뉴스 | 청소년보호담당 : 남난우 | 편집장 : 최종화 | 인터넷 편집인 : 김수미 | 신문 편집인 : 김지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기훈
Copyright 2011 ip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pip51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