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작년 초부터 현장 중심의 민간 투자 애로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팀을 설치하고 대한상의,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등을 바탕으로 우리기업들의 투자 애로를 수시로 발굴·해소해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산업부는 현장방문, 관계부처·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총 65건의 투자 애로를 발굴해, 31건을 해결 완료하고 2건은 해결 방안을 확정해 현재 개선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안덕근 장관은 “현장을 수시로 찾아가서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귀 기울이겠다”는 마음으로 “2024년 갑진년에도 현장 중심의 기업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산화아연 생산량 확대를 위해 2공장을 설립한 후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고자 했으나 재활용 유형 관련 허가기관과의 의견 차이로 절차가 지연되어 공장 가동에 차질이 발생했다.
☞ 산업부는 허가기관 방문·협의 등을 통해 재활용 유형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고 관련 허가를 받을 수 있게 지원했다.
건설장비 제조공장 증설을 위해 토지매입 및 지목변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인허가 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행정 처리 기간 단축 및 행정절차 도중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기를 요청했다.
☞ 산업부는 관련 지자체에 확인해 해당 부지 지목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은 3~5일에 불과하며 관련 법령상 지목변경은 공장 건축 전이 아닌 준공 후에 신청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안내해 애로가 해소됐다.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반도체 연구센터 증설을 추진 중이나 정부 지원 및 인허가 관련 절차,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사업 추진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 외국인 투자 지원을 위해 각 부처 공무원들이 상주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국인투자지원센터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홈닥터를 운영 중인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제도 등을 상세히 안내해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차세대 민항기 개발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R＆D 과제 수행시 민간 부담을 완화해 주기를 요청했다.
☞ 산업기술 R＆D 규정을 개정해 민간 분담금 중 현금 비중을 낮추고 현물 비중을 높여 민간 부담을 완화했다.
미국·EU 등 차세대 국제공동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높은 기술 수준이 요구되어 정부에 민항기 주익 핵심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91억원 규모의 R＆D 사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