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18. 오후 2시 삼성전자 서울 R＆D 캠퍼스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R＆D 혁신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산업·에너지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그간 20여 차례에 걸쳐 500여명의 연구자를 만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왔고 이를 통해 4대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보조금 성격의 연구개발 지원은 중단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연구개발에 지원을 집중한다.
10대 게임체인저 기술 확보를 위한 1조원 규모 예타를 추진하고 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과제들에 매년 신규 예산의 10% 이상을 투입해 고난도, 실패용인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비중을 현재 1%에서 5년 내 10%로 확대한다.
또한, 40대 초격차 프로젝트에는 신규 예산의 70%를 배정해, ‘24년 민관합동 2조원을 투자한다.
둘째, 시장성과 극대화를 위해 대형과제 중심 사업체계로 개편한다.
100억원 이상 과제 수를 ’23년 57개에서 금년 160개로 대폭 확대하고 우수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비 중 기업 현금부담비율 인하, 과제 비공개, 자체 정산 허용 등 기업 부담을 대폭 낮춰준다.
셋째, 연구개발 프로세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품목지정 방식을 전면 도입해 정부는 도전적 목표만 제시하고 기업과 연구자가 과제기획을 주도한다.
주관기관에 컨소시엄 구성, 연구비 배분 권한을 부여하는 Cascading 과제를 10개 이상 시범 도입한다.
연구개발 평가에 시장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투자연계형 연구개발을 대폭 확대하는 등 연구개발사업이 시장 수요를 적기에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넷째, 미래세대가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을 8개 추가하는 등 인력양성 투자를 강화2,062→2,294억원)한다.
국제공동연구시 해외 파견연구를 지원하고 신진연구자의 연구개발 참여 확대 및 연구자 창업규제 혁파를 통해 스타 연구자 성장기반을 강화한다.
안덕근 장관은 “산업·에너지 연구개발을 고위험 차세대 기술개발에 집중해 민간의 도전적 투자를 견인하는 한편 기업·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존중하는 수요자 중심의 연구개발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