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제3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  2023년 제3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조 춘 희 기동취재부 기자]  청주상당경찰서(총경 김기영)는 ‘23. 11. 29.(수) 위원장 1명,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3명, 간사 1명 총 6명으로 2023년 제3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란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부서 과장급 위원, 법조인 등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되어 경미한 범죄에 대해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해 심의를 통해 감경처분, 원처분 유지 등을 의결하는 제도이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70대 노인이 야산에서 밤을 줍다가 검거된 사건 등 3건의 사건을 선정하여 형사입건 사항 중 3건을 즉결심판으로 감경 결정하였다.

상당경찰서는“앞으로도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최하여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위해 공감받는 법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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