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법무부의 업무보고는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별심사에서 허영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춘천교도소 이전 관련 질의를 한 후 법무부가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허영 의원은 한동훈 장관에게 “춘천교도소는 생긴 지 110년, 현 위치에 들어선 지는 41년 정도 됐다”며 “시설 노후화나 지역사회 안전망 체계에 위협이 된다.
춘천교도소 이전에 대한 법무부의 계획을 밝혀달라”고 묻자, 한 장관은 “교도소를 이전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이 발전하는 길을 찾으려 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춘천교도소는 1981년 춘천시 동내면에 세워진 이후로 약 42년이 경과한 교정시설이다.
수용정원은 774명이지만 현원은 933명으로 120.5%의 과밀한 수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시설 확장의 필요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춘천지역에서도 교도소가 위치한 동내면이 다원지구 개발과 강원특별자치도 도청 이전 등, 도심 개발 및 시가지 확장이 진행되면서 시설 이전 요구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허영 의원은 “춘천시 동내면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신청사가 들어서기로 확정됐고 미니 신도시급 지구 단위 도심 개발이 급속하게 이뤄지는 곳으로 춘천 지역발전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는 지역”이라고 설명하고 “현재‘춘천교도소’가 그 중심에 위치해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큰 저해가 되고 있어 이전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춘천교도소의 상태가 양호해 이전 계획은 없으나,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장기적 발전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지자체에서 후보지 및 사업방식을 제안하면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허영 의원이 “법무부가 시설이 위치한 지역과의 상생을 최우선의 목표로 두고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하며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춘천교도소 이전 문제와 관련한 TF 구성”을 제안하자, 법무부도 “TF 구성을 포함한 이전 대책 마련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