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라는 이유, 가정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사실을 숨긴 채 살아가는 범죄로 가정폭력이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5년 1월과 2월 부부폭력 발생률은 45.5%이며, 이 중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1.3%에 그쳐 피해자는 경찰의 개입을 극도로 꺼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폭력과 달리 가정폭력은 집안에서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발되는 비율도 상당히 높아 그 심각성은 점점 더해지고 있다.
가정폭력 토탈리콜 서비스란 지역경찰관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의(분기1회)와 관심(반기1회) 단계의 담당피해자를 배정받아 주기별로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가정폭력이 재발하고 있지는 않은지, 재발 징후는 없는지, 피해자의 요구사항은 없는지 등의 관리보호를 하고, 피해자에게 전문상담소나 법률 관련 상담소 등의 안내를 해주는 서비스이다. 또 재발의 위험성이 없거나 이상 징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는 관리해제를 요청할 수도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폭력사실을 외부로 알리고 싶어 하지 않으며 부부간의 치부로 생각하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에 거부감을 가지고 불편해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상담결과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현재는 남편의 폭력이 없고 부부간 아무런 문제없이 지내고는 있지만,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폭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상담을 원하는 피해자가 적지 않았다.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가정파괴 또한 원치 않아, 익명성과 외부유출금지를 보장하는 경찰의 관심과 보호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부분의 가정폭력 피해자가 여성임을 감안, 여성피해자를 상대로 하는 여성 긴급전화(1366)와 법적인 절차안내를 위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등을 안내하고, 또다시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피해자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가정 내에서의 폭력행위도 엄연한 범죄행위임을 주지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재발될 수 있는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방법과 큰 용기를 실어줄 수 있다.
가정폭력 척결을 위해 경찰과 정부는 그 심각성에 대한 홍보, 그리고 가해자의 처벌과 교정을 통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더해 피해자 또한 가까운 곳에 도움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재발방지를 위한 구제를 받아 다각도로 노력한다면 가정폭력 척결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청라국제도시지구대 순경 김영재
유태균 기동취재부 기자jnpnes@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