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8.7 금 19:33
ipnews
최신뉴스사회
대법, 이재명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지사직 유지 … 차기 대권후보에 탄력
남기웅 기동취재부 기자  |  nkw778@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7.16  16:59:2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대법 “원심 판결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

[남기웅 기동취재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 지사가 받는 혐의는 직권남용 혐의(1개)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3개다. 이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지시’(직권남용)와 ‘대장동 개발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 사칭’(허위사실공표) 혐의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으며,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16일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날 대법원 재판부는 이 지사의 발언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의 사실왜곡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원은 “피고인이 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 단순히 이를 부인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며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왜곡한 것이 아닌 한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경우가 있을 때에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 지사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이날 전원합의체 대법관 12명 가운데 7명이 이 지사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이 지사는 2심 판단을 다시 받을 때까지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여권의 대권후보 행보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 공판은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지자체장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 지사 사건이 처음이다.

남기웅 기동취재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IPN 뉴스는 지면으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보고싶은 뉴스, 주요 뉴스 등을 담아 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독 바랍니다. 구독문의 070-8885-520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사 : 신문. 세종 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6 GR빌딩 401호 인터넷 | 본사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 4번길 7 | 충북 지사 : 충북 음성군 음성읍 예술로 8
대표전화 : 080-7142-4000 | 대표팩스:044-863-7420 (긴급전화:010-5350-3979)
인터넷등록번호: 경기아50234 | 신문등록번호:경기.다50330
세종신문 등록번호 : 세종 다00020 | 충북 신문등록번호: 충북다01255 | 제보 이메일 : ipnnews@naver.com
등록일 : 2011.6.30 |  제호 : IPN 뉴스 | 청소년보호담당 : 남난우 | 편집장 : 최종화 | 인터넷 편집인 : 김수미 | 신문 편집인 : 김지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기훈
Copyright 2011 ip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pip51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