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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예산, 사회·고용·교육 3대 안전망 ‘촘촘’포용국가 기반 공고화…복지·고용 분야 예산 181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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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9  20: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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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회에 앞서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시설을 방문해 어린이들과 젠가 보드게임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내년 하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고교 무상교육 본격 시행

[ipn뉴스 ] 정부는 저소득·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등 포용국가 기반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 내년도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에 181조 6000억 원을 편성했다.

사회·고용·교육 3대 안전망은 더 촘촘하게 만들고, 저소득층 소득을 개선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립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 희망사다리를 보강해 공공임대주택 및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신규 9만 명에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저소득·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1분위 중심 저소득층 소득개선을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보장성은 강화한다. (7.9만가구 신규혜택, +0.6조원)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포함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며(+1.6만가구),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자발적 근로유인 강화를 위해 25~64세 수급자 대상 근로소득공제 30%를 신규도입 (+2.7만가구)한다.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일반·금융·자동차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50%(월 4.17→2.08%) 조기인하 (‘22.10→‘19.9월, +2.5만가구)한다.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현실화로 수급요건도 완화한다(+0.5만가구).

장애인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장애인연금 인상(25만→30만 원) 대상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13.7만→15.3만명)한다.

저소득예술인 창작준비금 등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생활안정자금융자 수혜자를 확대(1170→2370명)해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한다.

정부는 저소득층 고등학생의 학습비용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고등학교 부교재비 62%를 인상(20.9만→33.9만원)한다.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중위소득 44→45%로 확대하고, 기준임대료(최고 14.3%) 및 자가수선급여(21%)를 인상한다.

바우처 단가 인상(난방 10.2만→10.7만원, 냉방 6700→9000원) 등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맞춤형 자립을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 맞춤형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9천명)·시간(월평균 +17시간)을 확대하고, 제도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서비스급여 탈락자에 별도 지원한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성인 주간활동(+1500명) 및 청소년 방과후 돌봄 대상(+3000명)을 대폭 확대한다.

국민 체감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사회서비스원 확대(4→11개소)를 통해 다기화된 지역복지전달 체계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공공성·질 제고를 추진(60억→121억원)한다.

복지서비스 연계, 보건·복지서비스 원스톱 제공을 목표로 복지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20개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사 100명)을 시행한다.

 고용안전망 강화

2020년 하반기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해 기존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구직자(20만 명)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도입(0.3조원)한다.

실업급여는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60%로 상향(종전: 50%)하고, 지급기간을 30일 연장해 보장성을 강화(+2.3조원)한다.

 교육안전망 강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본격 시행(2019.2학기 고3 → 고2·3)을 위해 국고 7000억원을 신규 지원(총 88만명, 학생당 연 158만원)한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으로 누리과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현행대로 국고로 100% 지원하며, 어린이집 누리교사 처우개선비를 인상(월 33만→36만원, +155억원)한다.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을 발굴해 대학 졸업 시까지 지원하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이 본격 시행되도록 1263억 원을 출연한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적극 대응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도 어린이집 연장반(16시~) 도입 정착을 적극 뒷받침하고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대(3.6조→3.7조)한다.

연장보육료 신설(639억원) 및 연장반 전담교사 2만2000명을 별도 지원(859억원)하고 기본보육료를 인상(3.0%)한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위한 영구·국민임대(0.2만→1.0만호) 및 신혼희망타운(1.5만→1.9만호)을 확대한다.

   
 

노인소득기반 확충 및 고령화 대응 인프라를 구축한다.

기초연금 급여를 25만→30만 원으로 인상(하위 40%)하고, 노인일자리 13만 개를 확대하며, 기간연장(12개월형 18→50%)으로 노인소득 공백을 완화할 계획이다.

고령자 근로지원을 위해 계속고용장려금(월 30만 원, 296억 원)을 신설하고 60세 이상 고용지원금(분기별 27만→30만원)도 인상한다.

기존 노인 돌봄서비스 6개를 하나로 통합해 수혜자를 확대(35만→45만명)하고 17종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0.2조→0.4조원)한다.

돌봄로봇 및 보조기구 개발, 치매극복 연구, ICT 기술 활용 지역사회 돌봄모델 개발 등 고령친화 R&D를 확대한다.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포용적 자금 공급 확대, 온라인 판로 확대 등을 통해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을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신보 특례보증을 5조원 확대(20.5조→25.5조)하고 소상공인 융자는 0.3조원 늘리는(2.0조→2.3조) 등 소상공인 포용적 자금공급을 확대(2.0조→2.4조원)한다.

이익공유형 프로젝트(50개사), 비즈니스모델 개발(10개),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1000개 점포) 등 혁신형 소상공인을 육성(신규 146억원)한다.

1인 방송 플랫폼·스튜디오 구축(신규 2개), 인터넷 쇼핑몰(+1700개사)·TV홈쇼핑(+100개사) 입점 등 온라인 판로지원(75→313억원)을 늘린다.

   
 

주거·일자리 중심 ‘청년 희망사다리’ 보강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및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먼저 역세권 중심으로 신혼부부·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2.9만호를 공급(1.7 → 3.3조원/+0.9만호)한다.

상환능력 있는 신혼부부·청년은 저리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일자리 지원을 위해 취·창업 지원 및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안정적 지원(신규 9만명), 대학의 기술 기반 창업을 촉진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대기업 인프라(공동훈련센터) 등을 활용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직업훈련 지원 신설(5000명)한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지원금 신설(1인당 월 60만원, 2.7만명), 도제학교 수료생 고숙련 기술훈련(P-tech)도 확대(30→40개소)한다.

자산형성 및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을 늘린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지원 확대(10만→14만명), 청년저축계좌(최대 3년간 1440만원) 신설 및 청년 햇살론을 재개(1000억원 공급)한다. 계층이동사다리 보강을 위해 소외계층 장학사업 지원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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