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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100조 공급혁신금융 추진방향 발표…기술력만 갖추면 신용등급 높아질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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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22  13: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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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을지로 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비전 선포식에서‘혁신금융’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뉴스캡처)

17만명 고용창출…코스닥 상장 문턱 낮춰 바이오·4차산업 분야 80개 기업 상장 추진

[ipn뉴스 ] 정부가 기업여신심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향후 3년간 100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코스닥 상장 문턱은 미국 나스닥 수준으로 낮춰 3년동안 바이오·4차산업 분야 80개 기업의 상장을 추진하고, 7만개 주력산업·서비스기업의 사업재편 지원 및 17만명의 고용창출을 이끌어 낸다. 

또 스케일업 지원 규모는 15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주력산업 중소·중견기업에 초장기 정책자금 12조원을, 헬스케어 등 유망서비스산업에 60조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서울 기업은행 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행사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금융의 패러다임을 ‘가계금융·부동산담보’ 중심에서 ‘미래성장성·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위험을 분산·공유하는 혁신금융 구축을 위해 대출과 자본시장, 정책자금 분야별 맞춤형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한편 이날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은 그동안 수차례 현장방문을 통해 수렴한 스타트업, 벤처기업, 주력산업 기업 등의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기업여신시스템 혁신

정부는 동산담보법을 개정해 한 번에 담보물을 평가·취득·처분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영업자와 개인의 동산담보 활용을 허용하고, 현재 5년의 담보권 존속기한을 폐지한다. 아울러 동산담보 평가·회수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동산과 지식재산권 등의 가치평가와 매각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기업에는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업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는 일원화해 기술력만 갖추면 신용등급도 높아질 수 있도록 여신심사모형을 개편할 예정이다.

기업의 상거래정보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이에 특정 기업의 경쟁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970만개 기술·특허정보 등을 토대로 신용정보원에 기업다중분석 DB를 구축한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이 주도해 기업의 미래가치와 성장 등을 반영한 ‘신보증심사 제도’를 시범 운용하고, 재무제표가 없는 자영업자 등을 위한 ‘재무능력 추정모델’도 준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미래 성장성까지 종합 평가하는 통합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은행의 전 여신과정에서 총제적 상환능력 평가가 내재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도 함께 강구해 나간다.  

   
▲ 신규 공급액 기준 기업여신심사 시스템 전면 개편. (인포그래픽=금융위원회 제공)

대규모 모험자본 육성

성장지원펀드 운영방식을 개선해 예비 유니콘기업 등에 충분한 자금지원이 가능해진다.

성장지원펀드의 자(子)펀드 조성시 대형 펀드에 정책자금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동일기업 투자한도 제한도 폐지해 유망기업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성장지원펀드 등 스케일업 펀드의 총 규모를 3년·8조원에서 5년·15조원으로 늘려 신성장분야 투자 모멘텀을 이어가고, 유망서비스 산업에는 5년동안 6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이밖에도 혁신위험을 인수할 수 있는 사모펀드, 증권회사, 개인전문투자자 등을 육성해 민간 모험자본 공급저변을 넓힌다. 더불어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증권회사의 자금중개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 선제적 산업혁신 지원. (인포그래픽=금융위원회 제공)

혁신기업의 산업 지원

이번 추진방향에서는 코스닥·코넥스시장이 혁신기업의 성장사다리가 되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먼저 코스닥시장은 바이오·4차산업 등 업종별 맞춤형 상장기준을 마련해 잠재력있는 기업의 상장문호를 대폭 확대한다.

그동안 제조업 기준의 일률적인 상장기준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성 등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우수 기술기업은 거래소의 중복 기술평가를 면제하고 회계관련 심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또한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어지는 혁신기업의 성장사다리도 한층 견고히 한다.

적자기업이지만 시장평가가 우수한 기업과 경영구조가 안정된 기업 등은 코스닥시장으로 신속하게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전면 지원하는데, 이를 위해 코스닥 신속이전상장 대상을 30개까지 넓힐 계획이다.

이밖에도 코넥스시장의 수요·공급기반 확대를 위해 크라우드펀딩과 소액공모 등 비상장기업 자금조달 수단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개인투자자의 시장진입을 위한 예탁금 수준도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완화한다. 

   
▲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 (인포그래픽=금융위원회 제공)

이외에도 본시장 세제는 모험자본 투자에 적합하도록 개선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증권거래세 인하와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이월공제 및장기투자 우대방안 검토 등이다.

금융감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금융규제 전반을 개선하는 등 과도한 감독·검사로 모험자본 공급 등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감독 혁신도 병행한다.

특히 주력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최대 12조원 규모의 장기자금을 공급해 설비투자와 M&A, 정부 R&D 지원기업의 사업화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용방식도 정책금융기관 보증 연계와 민간 PEF 공동투자, P-Plan 활용 등으로 다변화하고, 펀드규모도 현행 1조원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최대 5조원으로 늘린다.

한편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혁신을 견인하고자 5년간 60조원 규모의 마중물 자금을 공급하고, 관광·헬스케어·콘텐츠·물류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신서비스 활성화를 집중 지원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금융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금융제도 뿐만 아니라 관행, 인프라, 금융감독 등 금융시스템 전반의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위험을 분산·공유하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해 기업의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금융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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