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진행: SNS 타임즈, 조관식 정치학 박사
토론자: 세종환경운동연합, 박창재 사무처장
22조가 투입된 4대강 보에 대해 정부가 6년 만에 처음으로 일부 보에 대한 해체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2일 환경부 4대강 조사ㆍ평가기획위원회는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금강 세종ㆍ공주보, 영산강 죽산보 등 3개 보를 해체하고, 나머지 2개(금강 백제보, 영산강 승촌보)를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내놨다.
물론 이번 조사위 발표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이뤄지게 된다.
최종 결정을 앞두고 관련 지역에서는 벌써 찬반 논쟁으로 지역사회가 뜨겁게 달아 오르며, 급기야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내 민심의 분열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또, 이번 결정에 대해 기성 언론과 유튜브와 같은 준 매체에서 쏟아져 나오는 상반된 해석과 주장은 시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무엇이 진실이고 어디 까지가 사실인가? 정부의 발표에 대한 반론과 또, 그 반론에 대한 반론 등이 꼬리를 물고 있는 형국이다.
조용한 다수의 시민, 국민은 과연 어떤 주장과 팩트를 올바른 정보로 받아들여야 할까?
이번 토론을 공동 주최한 3개 기관은 지역에 기반을 둔 기성 언론으로, 각 이해 당사자들의 팩트와 논리를 갖춘 의견·견해를 공식적 채널을 통해 들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 각기 주장의 근거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잘못된 팩트가 발견될 수 있다. 또 상대측 주장과 견해 중 근거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반대 측의 논리도 인정할 부분은 수용할 수 있는 성숙한 토론 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사회와 국가, 그리고 주인인 국민들이 좀 더 근원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언론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토론을 주관한 3개 기관은 첫 토론 대상자로 가장 반대측에 서고 있는 자유한국당 세종시당과 환경분야에서 전문적인 활동과 연구를 추진해 오고 있는 세종환경연합을 초청했다.
당초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대표 토론자를 초청해 경청토론 형태로 진행하려 했지만, 일정 연기 후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의 최종 불참 선언으로 단독 형태로 진행하게 됐다. 따라서, 당초 계획한 토론에서 반대 측의 입장과 여론을 고려한 사회자의 질문과 운동연합의 답변, 주장과 논리적 근거를 들어보는 형식을 취한다.
약 1시간 10분동안 진행된 대담의 분량을 감안해 각 질의와 토론에 해당하는 시점을 표기한다.
- 공동주최 편집팀
(질의 응답/토론)
1. 세종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2:20)
2. 2021년 완공예정인 금강보행교는 경관을 위한 보행교다, 물놀이 시설이나 물을 이용한 경관차원에서 설계되는데 세종보를 해체하면 물은 어떻게 되나? (6:00)
3. 보 개방후 자갈보 조성과 호수공원, 중앙공원, 수목원 등 용수 공급문제, 해체 대비한 예산 편성, 세종보 유지비 40년간 83억원과 해체비 114.7억원 등 뭔가 맞지 않는 듯 하다. 모레톱 생기고 환경 좋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인가? (12:55)
4. 경관 문제와 아파트 물 조망권 비용 이야기도 나온다. 녹조 문제도 비료 사용과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세종보는 4대 강과는 관련 없고 노무현 정부에서 설계 했는데… (19:20)
5. 공주보도 공주 농민들은 해체되면 농업용수량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지금 쓰지 않지만 그 물들을 흘려 보내고 나면 논에서 그동안 사용하던 부분들이 흘러 내려가기 때문에 부족할 것이다 예측하고 있다. (29:10)
6. 연간 수익을 내는 세종보 소수력 발전소도 해체하자는 말인가? 또, 호수공원, 중앙공원, 수목원에 많은 물 공급이 필요한데 따로 돈을 들여 보를 만들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는데? (34:57)
7. 물 조망권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들이 많은데 미 반영된 부분과 또, 환경 평가에 참여한 멤버들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36:52)
8. 전세계적으로 강에 보가 있다! vs 세계적으로 어떤 흐름과 추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나? (39:11)
9. 우리나라 보는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밑바닥에 침전물을 걸러낼 수 있는 시설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41:48)
10. 총인이나 BOD 등은 고려되지 않았다? vs. 하천 수질에는 요즘 BOD를 고려하지 않는다! (43:50)
11. 보 개방 후 3배 정도 더 나빠졌다고 주장하는 전 국립환경과학연구원장 박석순 교수 발언 vs. 박 교수의 일방적 주장으로 조건이 비슷한 시기 측정결과 몇 배 좋아진 것으로 나왔다는 환경부. (49:30)
12. 보 해체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지하천을 정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미래지향적 아닌가? (53:32)
13. 수질 문제는 보 운영을 잘못한 것 아닌가? 보를 무조건 없앨 것이 아니라, 수질이 오염됐을 때 보를 개방하고 수질이 좋아질 때는 물을 가둬 두고 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한 것 아닌가? (59:30)
14. (해체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은가?) 좀 더 지켜보며 생태보고가 어떻게 변하는지 다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더 나아진다면 나은 쪽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1: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