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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본격 시행2019.1.17.(목), 개정 정보통신융합법 및 산업융합촉진법 발효
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  namwoo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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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06  17: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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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ICT융합 및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지난 17일(목) 발효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이 국회 통과(2018.9.20) 후, 시행령 정비(1.8(화) 국무회의 의결)를 완료하고,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2018.11.7), 코리아스타트업포럼(2018.11.9), 벤처기업협회(2018.11.16) 등과 협조하여 기업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설명회’를 진행해왔다.

또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등 규제 샌드박스 진행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18.12.31(월)) 하였으며,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법률‧기술 해석, 실증특례 계획 수립 등을 돕고 있는 가운데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 19건 신청 접수를 했으며, 과기정통부 9건, 산업부 10건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ICT융합(과기정통부) 규제 샌드박스에는 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하였고,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 경찰청 등 공공기관은 종이 우편을 통해 고지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용하게 되면 카톡 알림이나 문자 메시지로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이하 ‘중계자’, KT‧카카오페이 등)에게 보내, 중계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기존에 확보한 정보와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방통위 등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정보통신망법 등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한계가 있었고. 향후 심의위원회에서 임시허가가 되면 KT(MMS), 카카오페이(카톡알림)를 통해 공공기관‧행정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타트업‧중소기업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모인)’, ‘VR 트럭(VRisVR)’,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조인스오토)’,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올리브헬스케어)’, ‘센서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블락스톤)’ 등 9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신청을 하였다.

이밖에도 산업융합분야(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대표 사례는 현대자동차에서 신청한 도심지역 수소차 충전소 설치 요청과 함께 현대자동차는 수소차 운전자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서울 시내 5개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요청해오는 등 앞으로 정부시책에 따라 환경과 미세먼지 등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업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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