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95명 수사 ․ 47명 기소의견 송치하는 등 마무리
• 선거사범 총 76건 / 95명 단속⇒ 구속 1명, 불구속 46명, 수사종결 48명
• 기부행위 등 금품사범 30명(31.6%), 허위사실유포․후보자비방 등 흑색 선전 29명(30.5%)으로 다수

[이종섭 기동취재부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선거사범 76건/95명을 수사하여 이중 1명을 구속하고 46명은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하였으며, 48명은 수사 종결하는 등 6․13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를 마무리 하였다고 밝혔다.

 선거사범 단속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등 금품사범이 30명(31.6%), 허위사실유포․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이 29명(30.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볼 때  전반적인 단속건수는 85건에서 76건으로 10.6% 감소하고, 단속인원도 130명에서 95명으로 26.9% 감소한 것으로 집계 되었고,  세부 유형별로는 SNS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활발해 짐에 따라 후보자 비방․허위사실 유포가 11명 증가(61.1%↑)하였고, 그 외 금품․향응제공 10명(25%↓), 공무원의 선거 개입 11명(64.7%↓)이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선거사범 유형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 간의 집중적인 단속과 사회 각계의 공명선거 확립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보여 지며, 앞으로도 경찰은 선거사범 단속에 최선을 다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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