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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대법원에 비상상고문무일 검찰총장, 검찰개혁위 권고 수용
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  namwoo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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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1  12: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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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1970~80년대 군사정권 시절 심각한 인권 유린이 자행됐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다시 법원의 심판을 받는다.

20일 대검찰청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작업장에 가두고 강제로 노역에 종사시키고 가혹 행위를 한 형제복지원 원장의 특수감금죄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비상상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비상상고는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위법한 사항이 발견됐을 때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비상구제절차로 대법원이 비상상고를 인정하면 원심 무죄 판단을 파기해야 한다.

   
▲ 부랑자 수용시설인 부산 형제복지원에선 1980년대 3천 명 넘는 수용자가 감금된 채 강제 노역을 당했고 학대, 폭행으로 12년 간 500명 넘는 원생이 숨져 최악의 인권유린 사례로 기록됐다.
1975년 도시 정화라는 미명 아래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부랑자로 보이는’ 사람을 잡아들일 수 있는 훈령이 제정했다. 막차를 놓쳐 역 대합실에서 잠을 자던 사람, 직장을 구하러 부산에 왔던 사람, 저녁에 귀가하던 학생, 집을 찾지 못하는 어린아이까지 수용됐다. 이 훈령에 따른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는 3천명이 넘는다. 감금, 강제노역, 구타, 성폭행 등이 자행됐다. 12년 동안 513명이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공식집계 됐다.

2016년 사망한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은 업무상 횡령과 외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 됐으며, 특수감금등 인권 유린에 대한 부분은 ‘무죄’로 결론 내려졌다.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박 원장은 대법원 파기환송 2차례 등 재판을 7번 받으면서 형량이 대폭 줄어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대법원이 박 원장의 특수감금에 대해 ‘내무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고 판단한 반면 이번에 검찰은 당시 내무부 훈령 자체가 위헌·위법하고, 따라서 이 훈령에 기초한 판결이 문제라고 판단했다

비상상고는 원심이 증거 등을 부당하게 판단해 생긴 사실관계 오류를 바로잡거나 적용된 법이 위헌으로 결정됐을 때 진행하는 ‘재심’과는 다르기 때문에 대법원 심리를 통해 과거 판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미 확정된 무죄의 효력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할 경우 첫 재판이 열린 지 31년 만에 대법원의 사건 심리가 재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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