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12일 열린 2017년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사상검증’ 논란이 일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지난 7월 31일 임명된 국무총리비서실 정현곤 시민사회비서관의 사상과 과거 경력을 문제 삼았다.
이날 김 의원은 “국가보안법으로 2차례 복역했으며 20년 전, 30년 전이라서 그 사이에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이해한다”면서 “지금은 그 당시에 활동했던 이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정 비서관은 곧바로 “네. 당연하다”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 가치를 인정하느냐”고 물었고 정 비서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은 “천안함은 폭침된 게 아니라고 이 책에 썼던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정 비서관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답변을 꼭 해야 하는가. 제가 학술적으로 쓴 논문으로 국감장에서 답변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제 생각을 알고 싶으면 그건 따로 보고 드리겠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시민사회비서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며 비서관 임명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국감장인데, 개인적 사상과 신념에 대해 조목조목 묻는 형식 자체가 국민 보기에는 제대로 납득이 안 될 수 있다. 과거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면서 “이 자리에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왔으면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현재 업무 결과로서 묻고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신념에 대해 묻는 행위 자체가 마치 중세사회에서 종교적으로 묻는 모습을 연상돼 조금 오해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도 “시민사회비서관 자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의 과거 일에 대해 국회의원이 공무원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이라서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배재정 총리비서실장은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비롯해 시민사회 업무의 경우에는 특정한 이념을 고려하지 않고 골고루 접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