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국민의 삶의 무게가 무겁다”며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전기가 필요한 시기”라며 특사 결정을 발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까지 특별사면 등에 대해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광복절 특사가 이뤄질 경우 생계형범죄 사범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비리에 연루됐던 정치인이나 기업인, 부정부패 사범 등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복절 특사는 지난 8일 박 대통령이 초청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 전원과의 청와대 오찬자리에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8·15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을 제안했고, 박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 원내대표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렵고 안보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국민들의 맘이 답답하고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럴 때 사회통합적인 조치의 일환으로 특사조치 같은 게 이뤄지면 사회분위기를 통합적인 분위기로 진작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건의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총 두 차례 특사를 실시했다.
2014년 설 명절을 계기로 서민생계형 사범을 비롯해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자 등 290만여 명에 대해 특별 감면했으며, 2015년에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대규모 특사를 단행, 경제인 14명등 총 5925명을 특별사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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