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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관식 정치학박사,리디노미네이션! 지금이 적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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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24  17: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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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n뉴스 ] 요즈음 본인이 10여 년 전부터 국격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화두로 던졌던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화폐단위 변경) 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늦은 감은 있으나 그나마 다행 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이 10여 년 전부터 다시금 1천대 1의 리디노미네이션을 주장한 이유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1달러 당 환율이 4자리수를 사용하는 국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54년 전 단위를 현재까지 사용하다보니 경제 규모에 비해 화폐 단위가 너무 큰데서 비롯된 불편함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 국회 입법 정책 연구회 조관식 박사
실제로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 했던 1962년과 현재의 경제 규모를 비교해 보면 국민 순자산(국부)은 1경2359조원으로 (京;10의16승) 국민 총소득(GNI)은 4045배, 1인당 국민 소득은 2120배, 국내 총생산(GDP)은 598배, 1인당 GDP는 315배에 이른다. 이러한데도 화폐의 액면 단위는 그대로이다.

또 리디노미네이션이 필요 한 이유 중 하나는 현재 GDP 규모의 약 30%에 이르는 지하경제 양성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하 경제는 세금회피와 함께 마약 거래, 매춘, 도박 등과 관련된 자금들이 많고, 기업비자금, 정치권의 검은 돈 등으로 경제 활성화의 저해 요인으로 결국 리디노미네이션을 통해 양성화 시킬 수밖에 없다.

실제로 5만원권의 경우 지난 2009년 발행 이후 총발행액 122조2523억 중 환수액은 52조 8738억에 그쳐 5월말 현재 57%에 이르는 금액이 환수 되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 지하 경제는 OECD국 평균보다 10%이상 높은 규모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리디노미네이션의 장,단점과 함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장점으로는 먼저 국격을 높이는 통화의 대외적 위상정립, 거래편의 제고, 회계장부 처리 간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억제, 지하자금의 양성화 촉진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새 화폐 제조와 컴퓨터시스템교환, 자동판매기, 장부 변경 등에 따른 비용, 물가상승 우려, 불안심리 초래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다행스럽게도 새지폐를 만들면서 첨단 위폐 방지 시스템을 적용 하고 있어 리디노미네이션으로 새로 지폐를 만들 때 1천대 1로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면, 현재의 지폐에서 0을 세 개만 떼어내면 된다. 따라서 1천대 1의 리디노미네이션의 경우 별도의 추가기술이나 디자인변경이 필요치 않아 많은 비용이 소요 되지 않는다.

또한 이 경우 지폐를 사실상 그대로 사용 하게 되므로 ATM기도 센서만 교체하면 되므로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며, 신,구 화폐를 1~2년 병행 사용한다면 화폐 처리 시스템 교체에도 큰 혼란이 없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으리라 본다.

물가 상승 우려 부분도 현재 경제 상황이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단계이므로 리디노미네이션이 극심한 저성장에 빠진 한국 경제의 돌파구가 될지는 미지수라 해도 최소한 역기능 보다는 순기능으로 작용 하리라 본다.

따라서 현 시점이 리디노미네이션의 최적기라 판단 되며,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아닌가 생각 한다.
정부가 리디노미네이션을 통해 국격을 높이고 지하 경제 양성화와 함께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국회 입법 정책 연구회
                                                                                      상임부회장/정치학박사   조 관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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