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1.2.28 일 15:31
ipnews
최신뉴스정치
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  namwoo97@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2.04  23:34:1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쳤고,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시켰다.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넘겨져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동의로 탄핵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에서 찬성표가 쏟아진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며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강하게 반발하던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일제히 “김명수를 탄핵하라” 등의 규탄 구호를 외쳤다.

한편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오는 28일로 임기가 끝나 퇴임하는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의 헌재 결정이 퇴임 전에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IPN 뉴스는 지면으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보고싶은 뉴스, 주요 뉴스 등을 담아 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독 바랍니다. 구독문의 070-8885-520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사 : 신문. 세종 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6 GR빌딩 401호 인터넷 | 본사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 4번길 7 | 충북 지사 : 충북 음성군 음성읍 예술로 8
대표전화 : 080-7142-4000 | 대표팩스:044-863-7420 (긴급전화:010-5350-3979)
인터넷등록번호: 경기아50234 | 신문등록번호:경기.다50330
세종신문 등록번호 : 세종 다00020 | 충북 신문등록번호: 충북다01255 | 제보 이메일 : ipnnews@naver.com
등록일 : 2011.6.30 |  제호 : IPN 뉴스 | 청소년보호담당 : 남난우 | 편집장 : 최종화 | 인터넷 편집인 : 김수미 | 신문 편집인 : 김지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기훈
Copyright 2011 ip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pip51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