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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트럼프 대통령 직무박탈 촉구 결의안 통과수정헌법 25조 발동
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  namwoo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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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13  16: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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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미국 하원이 12일(현지시간)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직무박탈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하원은 찬성 220표 대 반대 205표로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구속력은 없다. 

   
▲ 미국 하원이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정지시킬수 있는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 USA투데이-

수정헌법 25조에는 부통령이 내각 과반 혹은 연방 의회 과반과 함께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담겨있다.

트럼프를 해임하려는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려면 부통령과 행정부 과반수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선언해야 하고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해임 방침을 거부하고 직무 대행 선언 제의를 수용하지 않았지만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을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는 펜스 부통령과 행정부 내각에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라고 압박해왔다.

민주당은 직무박탈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기 전 “직무박탈 촉구가 결의된 이후 24시간 안에 펜스 부통령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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