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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1심,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선고‘입시비리’ 모두 유죄 …증거인멸 우려 법정구속
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  namwoo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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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24  02: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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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서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수감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3800여 만원을 명령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입시비리 관련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받았던 15개 혐의 가운데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등은 모두 허위 경력이고, 정 교수가 이에 대한 확인서를 위조한 것이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실제 총장 직인이 날인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며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 조씨가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 등에 자소서를 제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의전원 평가위원 업무의 공정성이 방해됐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지인들로부터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았고 나중에는 조씨가 수행하지도 않은 봉사활동으로 동양대 표창장까지 위조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전원 입시에 응시했던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법정진술 등을 보면 딸 조모씨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사실이 없어 관련 기재내용은 모두 허위”라며 “정경심 교수가 딸의 인턴확인서를 위해 조국 전 장관과 공모한 것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딸의 서울대 인턴십 증명서와 입시비리와 관련해 “과감해진 범행 방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갖고 있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봤다는 혐의와 재산내역을 은폐할 의도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정 교수 측 변호사는 “오늘 판결이 당혹스럽다”며 “항소해서 고등법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조국 전 장관 또한 SNS에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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