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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부정부패 의원 진상규명 및 징계 촉구’세종시민단체·정의당 세종시당 공동기자회견
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  namwoo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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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9  01: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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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세종시 6개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 세종시당은 28일 세종시의회 일부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해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세종민주평화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 민주노총세종지부, 전교조 세종지부, 공공운수노조 세종충남본부 등 시민단체와 정의당 세종특별자치시당은 세종시의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연이어 터지는 세종시의회의 불법, 탈법, 부정부패로 시의회를 향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며 “시의회는 지금이라도 진상 조사와 윤리특위를 하루빨리 소집해 징계 절차에 들어가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지난 25일 논평에서 “세종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부동산 투기, 농업창고 주거용 불법 용도변경, 도로개설 특혜 의혹과 코로나 방역 교란행위를 일삼는 등 시민사회에 연이은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특히 25일 언론에 폭로된 세종시의회 L 의장의 모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세종시의회가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쓸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 정의당 세종시당 이혁재 위원장

또한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은 세종시의회 K의원을 부패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당한 k의원은 연서면 쌍류리에 농업창고를 짓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불법 용도변경을 했으며. 해당 창고는 가스통과 장독대, 창문이 있고 마당엔 잔디가 깔려있다.
K 의원은 또 다른 건축물에서도 불법 개조를 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불법의 의혹을 받고 있다.

나아가 K 의원은 시로부터 창고 앞 도로까지 ‘아스콘’ 포장을 받은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해당 토지에는 아스콘 포장을 할 수 없는 곳이지만 시 도로 계획 변경과 추가 예산을 투입한 정황으로 보아 K 의원이 피감기관인 시 관계자를 움직여 부적절한 행태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사고 있다.

도로 한가운데를 ‘전원주택용’으로 구입했다는 납득할 수 해명과 함께 현재 봉산리 해당 토지에 모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나무를 무상으로 받아 식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공교롭게도 K의원 부인 명의의 토지 옆에는 시의회 L의장 모친의 땅이 자리하고 있다.

두 의원 모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며 K의원의 배우자는 2015년 봉산리 토지를 매입했고, L의장의 모친은 2016년에 봉산리 마을회관이 있는 토지 일대를 매입했다. 현재 마을회관은 마을 공동명의이며 토지는 의회 의장 모친의 소유다.

L의장은 모친의 부동산 거래를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으며, 모친 또한 전원주택 부지로 노후에 살기 위해 매입했다고 한다.
도로 한가운데를 노후 대비 주택용 토지로 매입하고 대출은 받을 수 있을 만큼 최대로 받아서 하겠는가? 상식적이지 않다. 이 의장의 모친은 해당 토지 중 일부를 장기미집행 도로 일몰제로 보상을 받았다. 대출도 갚았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명백히 진상을 밝혀야 할 일이다.

   
▲ 세종시의회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는 세종시 시민단체들

이들 시민단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리와 불법, 부정부패가 만연한 시의회는 즉각적인 진상 규명과 징계 절차를 세워야 마땅한데 징계를 해야 할 의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할 일”이라고 했다.

이어 “시민들의 불신임을 받는 시의회가 스스로 자정능력이 없다면 시민들이 회초리를 드는 특단의 조치를 내릴 것”이라며,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라면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응분의 처벌을 받길 바라며 한 치라도 부끄러움이 있다면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또 “세종시의회는 각성하고 바닥으로 떨어진 신뢰를 회복해야 하기에 당장 시민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사과하길 바라며 최소한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안무치 의원들은 퇴출시키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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