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2학기 소득구간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서울대·연세대·고려대생 2명 중 1명은 연소득 1.1억원 이상인 8·9·10구간 가정의 자녀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기초·차상위 가정은 5.8%였다[표1]. SKY대생 가정 중 ‘연소득 1억 7천만원이 넘는 10구간 비율’은 25%로 전체 대학 평균 10.3%에 비해 2.4배 높았다[표2]. 매년 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SKY대생 중 8·9·10구간 가정 비율은 2016년 41.4%에서 2019년 51.0%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표2]. 올해 중위소득은 474만 9,174원으로 중위소득 30% 이하 소득 1구간, 31∼50% 이하 2구간, 201∼300% 이하 9구간, 301% 이상을 10구간으로 분류한다.
8구간 경곗값은 월 948만 9,348원, 9구간 1,424만 7,522원이고 10구간은 9구간 금액을 초과한 경우이다.
의대생의 고소득 가정 비율은 더 높았다.
2020년 1학기 장학금 신청 대학생 중 8~10구간 가정 비율은 의대 62.2%, SKY대 56.6%, 전국 대학 평균 36.5%였다.
특히 고려대, 가톨릭대, 서울대, 전북대의 경우 70%를 웃돌았다[표3].이탄희 의원은 ”고소득층 가정 학생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고 있다.
지역·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 입시, 학생 선발 정책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