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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7조8148억 국회 통과여야 ‘추석 전 지급’ 합의… ‘846.9조원’까지 치솟은 국가채무
남기웅 기동취재부 기자  |  nkw7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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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3  02: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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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웅 기동취재부 기자]  지난 1961년 이후 59년만에 편성된 7조8147억원 규모의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272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4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반대토론을 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반대토론을 한 후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이 기권했으며, 국민의힘에선 강기윤, 윤한홍 의원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기권했다.

   
▲ 여야가 4차 추경 예산안 심사를 두고 진통을 겪다 극적으로 합의문에 서명했다.

국회가 수정 의결한 4차 추경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 7조 8444억원에서 6177억원을 감액하고 5881억원을 증액, 최종 296억원을 순감액한 7조 8148억원으로 확정됐다.

7조8000억원 중 적자국채 발행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국가채무는 7조5000억원 불어난 846조9000억원까지 올라갔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9%다. 3차 추경 이후 43.5%보다 0.4%포인트 늘어난 수치이자 역대 최대 수치다.

정부여당이 밀어붙였던 ‘13세 이상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이 선심성 현금 지원이라는 거센 반대에 부딪쳐 사실상 무산됐다.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만 16~34세와 65세 이상으로 줄이는 데 여야가 합의하고 여기서 감액한 5206억원으로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아동돌봄비 지원 확대 등 야당이 요구해온 다른 사업 예산을 늘렸다.

중학생에 해당하는 13~15세는 비대면 학습활동비를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통신비 지원 대상에서 빠지고 특별돌봄지원 대상을 중학생 이하 아이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했다. 미취학아동·초등학생이 있는 가구에는 1인당 20만원, 중학생의 경우 15만원씩 지급한다. 중학생 132만명과 학교 밖 아동 6만명 등 13∼15세 138만명 지원을 위한 총 예산은 2074억원이다.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취약계층 105만명으로 확대했다. 소요 예산은 351억원이다. 또 전국민의 20% 수준인 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해 183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방역에 헌신하고 있는 보건·의료 인력의 상담·치유·교육훈련 비용 등을 3만4000명 대상 총 179억원 추가 지원하도록 했으며,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지원액도 1450억원 늘었다.

당초 소상공인에는 개인택시를 포함하기도 했지만, 형평성을 고려해 법인택시도 지원하기로 해 총 81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도 정부안에선 지원제외 대상이었던 유흥주점과 콜라텍 3만2000개까지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예산은 640억원 늘었다.

그 밖에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상담치료 전문요원 조기 배치와 상담시설 개선 등에 26억원을 추가 반영하고, 피해아동 심리회복 지원을 위한 인프라(시설) 확충 비용 21억원도 지원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전례가 없는 위기 앞에서 국회가 보여준 초당적 노력과 협력에 거듭 감사드린다”며 “국회가 통과시켜준 추경이 추석 전에 최대한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추경안 처리 직후 “합리적인 의견은 서로 수용하는 것이다. 그것이 원래 의회정치가 가야할 방향”이라면서 “국민들께 원래 말씀드렸던 것을 드리지 못한 것은 아쉽고 송구스럽지만 정치의 과정으로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협치는 제도적으로 정착돼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협치라는 평가는 너무 나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통신비 지원금을 다 깎고 싶었지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게 돼서 그 정도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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