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종합타운과 지역별 에너지 불평등에 대해 질의
[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이재현 의원(소정‧전의‧전동면)은 29일 제62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친환경종합타운 조성과정과 지역별 에너지 불평등 구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주민 간 갈등 조정과 인근 지자체 협력 관건”
이날 이재현 의원은 “세종시 생활폐기물은 도시 성장에 따라 매년 큰 폭으로 증가 추세에 있지만 전동면 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가람동 폐기물연료화시설 단, 2개소에서 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마저도 설비 노후화와 용량 부족 등으로 작년 기준 폐기물 위탁 처리비는 78억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인구 80만 도시 수준에 맞는 친환경종합타운 건립은 세종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당초 행복청의 ‘5-6 생활권 종합계획’과 달리 구 월산공단 위치가 아닌 읍‧면 지역을 포함한 세종시 전 지역으로 입지 후보지를 확대한 배경에 대해 질의했다.
이춘희 시장은 “2018년 12월 ‘세종시 생활폐기물 효율적 설치‧효율방안’ 용역 결과, 통합 설치 시 시설의 집적화와 광역화로 총 사업비 276억원과 연간 운영비 45억원 절감과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검토되었다”면서 “행복청과 LH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이 동과 읍‧면 지역 생활폐기물을 통합 처리함에 따라 입지 후보지 공모 범위도 시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동 지역 내에는 후보지 조건을 충족시킬 부지 및 신청인이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시 전역으로 공모 지역을 확대한 것은 “사실상 읍‧면 지역을 후보지로 염두에 둔 결정이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폐기물 설치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 보장과 시설 설치에 따른 정당한 보상 조치는 물론, 주민 간 갈등 조정 방안과 인근 자치단체와 협력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춘희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설치와 주민지원기금 조성 등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주민 간 갈등 발생 시 우리시의 계획과 주변지역 지원 혜택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긍정 효과를 홍보할 계획이며, 인근 자치단체장과 관련사항을 논의하여 원만히 협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에너지 공급 인프라 개선해야”
또한 이재현 의원은 지역별 에너지 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 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는 에너지법 제4조 제5항을 근거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면 지역 등 소외지역은 고가의 에너지인 등유와 액화석유가스 용기 사용으로 도시가스에 비해 비싼 에너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LPG 배관망 사업은 2023년까지 전국 301개소에서 정부 50%, 지자체 40%, 사용자 10% 부담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실제 기존 LPG 용기 대비 30~50%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희망하는 마을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와 올해 관내 LPG 배관망 사업 공급 현황이 전무하다는 것은 대시민 홍보와 수요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한 정책 개발 모습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박형민 경제산업국장은 “지난해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2020년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후 희망하는 연동면 2개 마을을 담당 부처에 제출했지만 선정된 1개 마을이 사업을 포기했다”며 “올해에는 조치원읍과 금남면, 장군면 등 5개 구간 81세대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보급 사업을 추진 중이며 매년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보급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에너지 공급 인프라를 개선하고 무공해 청정 에너지 사용으로 환경 보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