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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직업계고 학생 채용기업 인센티브 확대…지방9급 행정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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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2  17: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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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 안전조끼 보급 등 학생 안전 강화

[ipn뉴스 ] 교육부는 22일 제3회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의에서 관계부처와 논의를 통해 ‘괜찮은 일자리 발굴’, ‘기업참여 확대’, ‘포스트(Post)-코로나19 대응력 강화’ 등의 계획을 담은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처 회의(5차례)와 현장의견 수렴(20여 차례) 등을 거친 후 총 41개의 신규 및 보완 과제를 포함시켰다.

◈ 5차례 관계부처 회의, 20여차례 현장의견 수렴 통해 마련된 방안

정부는 2017년 12월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전면 도입’을 기점으로 고졸취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시도해 왔다.

그럼에도 학교는 여전히 취업지원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기업은 고졸인재 채용의 유인가 부족으로 고졸채용을 주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다 4월 9일 온라인 개학에 이어 5월 20일부터 고3 등교수업이 시작됨에 따라 직업계고 학생들의 부족한 실습 기회를 확보, 전문적인 기술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이러한 학교와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고졸취업을 한층 더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실습학생 안전 강화… 안전조끼 보급과 착용 의무화, 1개교에 1명 이상 학습근로지원관 지정

이번 방안은 무엇보다 학생 안전 강화를 중요시했다.

이를 위해 매뉴얼을 개발·보급하며, 교육청-교육부 합동점검(연 2회)을 강화키로 했으며 올해부터 모든 현장실습생에게 안전조끼를 보급하고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유도했다. 안전조끼 구입을 위해 특별교부금 6억원(현장실습생 3만명 × 개당 2만원)이 투입된다.

또 교육부는 고용부와 협업하여 산업안전 전문가와 함께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학습근로지원관을 신규로 지정하여 산업안전근로감독관과의 협업으로 현장실습 안전사고를 예방키로 했다.

직업계고 1개교에 1명 이상의 교사를 학습근로지원관을 지정, 산업안전근로감독관과 협업해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안전점검의 역할 수행토록 했다.

   
▲ 학습근로지원관-산업안전근로감독관 협업체제 흐름도.

◈ 실업계 학생 일자리 발굴… 지방직 9급 행정직군 선발 신설 등

정부는 “국가직처럼 지방직 9급 행정직군 선발이 필요하다”는 현장의견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지방직 9급 행정직군 선발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현재는 지방직의 경우에는 기술직만 선발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확보한 예산(국고 18억원)으로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력하는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오는 6월 개소, 괜찮은 일자리 발굴에 직접 앞장선다.

◈ 실업계 고교생 채용 기업 인센티브 대폭 확대

정부는 실업계 고교생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개선하고 확대한다.

선도기업에는 중기부, 고용부, 금융위, 은행연합회, 조달청과 함께 최대 10개의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부여하며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고용부의 클린사업(사업장당 약 2천만원)과 융자사업(기업당 약 10억원)을 우선 지원해 안전한 기업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고용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고졸자를 위한 별도 쿼터(만18~23세, 20% 이상)를 두어 고졸자들이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1~5인 미만의 작은 기업도 이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코로나19 이후 고졸취업 어려움 선제적 대응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업계 고교생들의 실습 기회 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부, 산업인력공단과 협업해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기능사 시험을 1회 추가로 개설(2020년 7월 예정)키로 했다.

여기에 현장실습 학점제와 선도 기업에 대한 현장실습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4주→1~2주)해 기업의 고졸채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들 정책을 국정과제 수준으로 관리하고 고졸취업 관계부처 협의체 및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마련한 소중한 정책들이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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