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5.29 금 13:08
ipnews
최신뉴스사회
긴급재난지원금 ‘압류금지 대상’ 규정…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게도 생활지원비 제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  namwoo97@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5.02  01:17:0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채무 등의 문제로 압류되지 않도록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시켜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정부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약 270만 가구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들 가구 중 약 23만 5000 가구는 기존 복지급여를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받고 있는데, 이 통장에는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 특별히 압류를 금지하는 금전만 입금될 수 있다.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도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되어야만 해당 통장에 입금될 수 있는만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시켜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번 결정에 따라) 4일부터 취약계층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자가격리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단이탈자에게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공지를 해 왔다.

그러나 긴급재난지원금과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제재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자가격리수칙 위반자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배제는 재량권의 이탈 내지는 남용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무단이탈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자가격리자가 성실하게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123만 원을 지급하는데, 무단이탈자에게는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이 소득보전과 소비촉진을 위한 것이며, 모든 국민의 확대 지급 방침으로 변경된 것을 고려해 무단이탈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IPN 뉴스는 지면으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보고싶은 뉴스, 주요 뉴스 등을 담아 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독 바랍니다. 구독문의 070-8885-520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사 : 신문. 세종 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6 GR빌딩 401호 인터넷 | 본사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 4번길 7 | 충북 지사 : 충북 음성군 음성읍 예술로 8
대표전화 : 080-7142-4000 | 대표팩스:044-863-7420 (긴급전화:010-5350-3979)
인터넷등록번호: 경기아50234 | 신문등록번호:경기.다50330
세종신문 등록번호 : 세종 다00020 | 충북 신문등록번호: 충북다01255 | 제보 이메일 : ipnnews@naver.com
등록일 : 2011.6.30 |  제호 : IPN 뉴스 | 청소년보호담당 : 남난우 | 편집장 : 최종화 | 인터넷 편집인 : 김수미 | 신문 편집인 : 김지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기훈
Copyright 2011 ip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pip51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