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민에게 455억원을 돌려주다.
- 재산피해 회수율 7.43%로 최대 -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2011년 한 해동안 범죄피해액 455억원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고 밝혔다.
재산피해 회수율’은 7.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5년간 최대 비율을 기록했다.
특히, 피해가 현금인 경우 회수가 어렵다는 인식으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찾기를 포기한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신속하게 대처하여 찾아준 건수만도 3,266건, 금액은 총 229억 4천만원에 이른다. 한편경찰은 피해품 회복을 위해 장물시장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장물 유통경로를 역추적 하는 등 노력한 결과, 죄종별 피해 회수율에서는 장물범죄가 28.69%로 1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경찰의끈질긴 수사긑에 성과가 나타난 것이다 또한 민생치안의 척도로 불리는 대표적 재산범죄인 강․절도 범죄의 경우는 강도는 19.92%, 절도는 7.86%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 주요 죄종별 피해회수율
구분 | 강도 | 절도 | 공갈 | 사기 | 횡령 | 배임 | 장물 |
회수율 | 19.92% | 7.86% | 5.38% | 3.58% | 12.76% | 1.20% | 28.69% |
경찰은 과거 ‘더 많이, 더 빨리 잡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거실적 위주의 공급자 중심 경찰활동을 전개하였지만 작년부터는 치안의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 서서,「피해 회복적 형사사법」의 선봉에 설 것을 자처함과 동시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속한 회복을 위해 경찰청 주도 모든 은행과 협의도출, 112신고 즉시 피해금 지급정지 절차 신설를 하는등 보이스피싱에 만전을 기하고있다
과거민사불개입 원칙을 강조, 집단민원 현장의 폭력에 대해 소극적으로 개입하던 관행을 개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은 초기 단계부터 적극 개입 하며 2012년에는 국민중심 경찰활동을 지속 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핵안보 정상회의, 총선․대선 등 양대선거 등을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선거철을 틈타 서민을 괴롭히는 불법 대부업, 인터넷 사기 등을 집중단속 대상으로 선정하여 강력하게 대응하는 한편, 불법대부업 근절대책, 인터넷사기 단속계획 상을 밝히고,
범죄에 의한 국민 피해를 최대한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맞춤형 형사활동을 형사활동 평가항목으로 포함시켜 현장에서 지역 주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품 회수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
【불법대부업 근절대책】
이동식 신고센터 운영, 재래시장, 상가지역 등 사채 이용자가 집중된 현장에 찾아가 관련 상담 및 피해신고 접수
현재 8개 지방청에 운영중인 금융범죄수사팀을 전국 확대 설치, 불법 대부업 등 금융범죄 전담 수사체계구축
특히, 사금융 수요가 많은 지역 경찰서에는 별도 전담수사팀 편성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첩보입수 및 홍보활동 강화 할계획이며
또한 인더넷사기에대해서는 ..
피해규모를 불문하고 민원사건 중심으로 인터넷 사기 연중 단속 강화 실시,지방청 인지사건, 경찰서 고소사건 수사 주력할것이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개편, 신고 편의성 및 접근성 강화
범죄정보 중심「先 계좌차단, 後 수사제」도입 추진, 피해회 복 주력 할것으로 알려졌다
※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