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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 검토”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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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1  21: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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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n뉴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여 만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부의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분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11일 오후 2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권보장과 절차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기소와 재판 주체가 나뉘어져 있듯이,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겠다”며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일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 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방침에 대해 변함없는 기조를 유지했다. 향후 국민이 알아야 할 사건에 한해 무죄 추정의원칙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분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단행된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사직이 가장 적은 인사”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 놓았다.

추 장관은 “보직 변경, 승진 등이 인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100%를 만족시키는 인사는 전무후무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부서를 우대하는 인사가 바로 직전의 인사였다”면서 “이번엔 일선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한 검사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하는 등 골고루 기회를 줬다는 내부평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일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추 장관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방침과 관련해 “남은 피의자들에게 끼칠 헌법적 가치 침해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향후 공소장은 재판 과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는 선에서 필요에 따라 공개할 것이란 계획도 밝혔다.

추 장관은 “헌법상 무죄추정의원칙,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 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며 “법령 개정을 하기 이전이라도 지방청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번 검찰 인사는 사직한 검사가 가장 적은 인사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100% 만족하는 인사는 없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앞선 인사는 특정 부서 위주 인사였다면 이번 인사는 골고루 승진기회를 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한 검사들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승진기회를 줬다“고 평가했다.

추 장관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한편 법무부 자체감찰을 강화하겠다“며 법무부의 자체 감찰 강화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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