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가정 마다 자동차 한 대 보유를 뛰어 넘어 두 대를 보유하는 가정도 흔히 볼 수 있을 정도로 급속한 자동차의 보급이 이뤄졌다.
▲ 세종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위 유 제욱
이제는 우리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매김한 자동차!
그런데 우리에게 이처럼 편리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를 위장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는 사기범들로 인하여, 보험회사 보험금의 누수로 이어지고, 이는 대부분 선량한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반영되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함께 건전한 보험문화의 질서를 크게 해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보험료 인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같은 보험사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연계 범죄를 발생시키는데도 큰 문제가 있어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동차보험사기의 유형으로는 첫째,보행자가 지나가는 차량에 고의로 신체접촉 행위 둘째,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에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행위 셋째, 음주운전 의심차량에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행자 교행시 서행하기, 교통법규 준수 및 음주운전 금지, 앞차와의 충분한 거리 유지, 차로 변경시 사각지대에 유의하여야 한다.
세종경찰서는 얼마 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세종~금산~대전 지역에서 31회에 걸쳐 2억4천만원을 받아 낸 범인 4명을 구속하고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수사결과 이들은 보험설계사와 가족 그리고 렌트카 업체 들이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사기범들이 전국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범죄로 방송과 언론에 연일 보도되고 있다. 누구나 이 같은 보험사기범들에게 이용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다른 범죄로 연계되어 결국 내 주변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 보험사기범의 결정적 단서를 확보해 두기 위해서는 블랙박스를 장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함과 동시에 범인 검거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보험사기범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보험사기 근절에 동참하는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세종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위 유 제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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