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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국회 세종의사당, 용역 결과 환영”“규모 및 입지 구체화…신속한 후속 조치 기대”
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  namwoo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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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3  20: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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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세종의사당 후보지

[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국회사무처는 13일 국토연구원에 연구 의뢰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빌표했다.

국토연구원은 국정감사, 예결산심사, 법률안심사, 업무 현안보고 등 국회의 주요 기능에 대해 상임위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안에 대해선 A안으로, 상임위 이전을 수반하는 안은 B안으로 각각 구분해 5가지로 세분화하여 제시했다.

기능관점에서는 ①국회 회의 세종 수행, ②예결산, 국정감사 세종 이전, ③예결산, 국정감사, 법률안, 업무 현안보고 세종이전 순으로, 기관관점에서는 ①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②상임위원회, ③국회지원기관 순으로, 국회지원기관은 다시 ①국회예산정책처, ②국회입법조사처, ③국회사무처, ④국회도서관 순으로 이전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 대안도출

국토연구원은 기능관점과 기관관점에서의 이전 우선순위를 종합하여 ①국회회의를 세종에서 수행하는 안, ②국회 기능 중 일부(예결산, 국정감사)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안, ③국회 기능 전체(예결산, 국정감사, 법률안, 업무 현안보고)를 세종으로 이전함에 따른 기관을 이전하는 안으로 구성하되, 위헌여부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의 필요 여부에 따라 대안을 A안(불필요)와 B안(필요)으로 대분류하고, A안과 B안에 각각 2개와 3개의 세부대안을 제시하였다.

   
▲ 대안

5가지 대안별로 국회와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 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장비용(여비 및 교통운임)과 시간비용(초과근무수당)을 추정한 결과, 10개의 상임위가 이전하는 B1안까지는 출장비용 및 시간비용이 감소하지만, 그 이상의 상임위가 이전하는 B2안, B3안에서는 동 비용이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 방식은 대안별 출장비용과 시간비용의 합산비용을 대안별 업무 비효율 비용으로 정의하고 그 순위를 비교하고 있으나, 비교 대상이 되는 비용항목을 행정부 및 국회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으로 한정하고, 부지조성, 설계·건축비용과 유지관리 비용 등의 직접 이전비용은 제외하고 있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의견과 함께, 자칫 교통비용 등이 가장 낮은 대안 B1을 최적의 대안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연구원은 국회분원이 위치하게 될 입지로는 5가지 후보지 중 상징성, 접근성, 확장성 등을 고려한 ‘B부지(500,000㎡)’를 최적의 입지로 제시했다.

   
▲ 국회세종의사당후보지_국회사무처연구용역

B후보지는 배산임수의 입지로 입법기관의 위치로서의 상징성이 높고 국무조정실(1동)에서 반경 1㎞ 거리다. 또 후보지와 인접해 세종호수공원 및 국립세종수목원(2020년 예정)이 있는 것도 장점으로 평가됐으나, 대지 중간을 통과하는 도로(절제로)로 인한 분절로 있는 만큼 대지 영역 재설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연구원은 국회분원 설치로 인한 이전 기관과 종사자들은 비자발적으로 이전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외 이전사례 등을 검토, 이전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이전 직원을 위한 주택특별공급, △사택 및 게스트하우스 제공 등을, 정주여건을 위한 지원으로 △일·가정 양립 환경 구축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육아도우미 인력풀 운영,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 전·입학 및 학비 융자 지원, △이전비 및 이사비용 지급, △가족 직업알선 지원, △희망·명예퇴직 허용 등을 제시했다.

   
▲ 이춘희 세종시장 브리핑

한편 세종시는 이날 국회의 용역 결과 발표에 대해 즉각적인 환영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긴급 브리핑을 갖고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에 관한 이번 연구 용역은 국회 스스로가 국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국회의 기능을 상당부분 세종시로 옮겨 행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국정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현재 세종시는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위치한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라며 “국회 기능의 세종시 이전은 세종청사 공무원의 잦은 서울(국회) 출장으로 인한 시간적 낭비를 줄여 국가정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효율성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와 정부부처가 세종시에 위치함으로써 수도권 시각이 아닌 균형잡힌 전국의 시각에서 국정을 바라보고 정책을 입안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며 “세종시 건설의 취지인 국가균형발전을 추동할 질 높은 정책을 개발하고 펼쳐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정부 세종청사에 입주한 정부부처와 관련된 상임위원회는 모두 이전하는 것은 물론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사무처(일부)도 옮겨야 정부부처와 긴밀한 소통 및 협력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용역에서 제기된 대안을 검토하여 조속히 이전 규모와 시기 등을 결정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길 기대하며,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10억원)를 집행하여 국회 기능 세종시 이전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설치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며, 34만 세종시민을 비롯하여 43개 중앙행정기관 및 15개 국책연구기관, 550만 충청인,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과 함 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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