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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청의 교섭회피규탄 및 성실교섭 촉구 기자회견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정임금제 실현!
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  namwoo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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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2  15: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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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불성실교섭 규탄 기자회견

[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22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세종지부는 문재인 정부와 17명의 시·도교육감들의 임기가 3년차를 맞이해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이행과 교육부와 교육청의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세종지부 기자회견문이다.

문재인 정부와 교육감은 약속을 지켜라!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전국 17명 시도교육감은 책임 떠넘기기, 부당노동행위 중단하고 성실하게 교섭하라!

문재인 정부와 17명의 시·도교육감들의 임기가 3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대통령과 교육감들 모두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제로화’,‘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차별없는 교육현장’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촛불정부 3년차를 맞는 오늘 우리의 노동현장은 어떠한가?

정규직 채용 신청서를 가슴에 품은 채 일주일새 3명의 집배원이 목숨을 잃었다. 이들은 34살 그리고 36살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던 24살 화력발전 노동자 故김용균, 건설현장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은 25살 김태규, 낙엽처럼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 이들 모두 비정규직.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공약을 제대로 이행했다면 죽지 않았을 수도 있는 아까운 청년들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차별에 죽어가고 있고, 우리 교육현장은 청년세대를 비정규직 노동자로 키우고 있다.

우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러한 야만적인 차별을 공공부문 학교부터 바꿔내고 비정규직차별을 철폐하는 모범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교육부, 교육청과 올해로 3년째 집단교섭 이어오고 있다. 이는 유일한 노-사-정 산별교섭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노동조합은 이미 두 번의 집단교섭을 통한 성과와 한계점을 발판으로 2019년 집단교섭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들이 더욱 성숙하고 책임있는 모습으로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화, 공정임금제 실현을 만드는 교섭이 될 수 있도록 임하리라 기대하였고, 함께 만들어나가고자 의지를 높였다.

그러나 이게 웬일인가?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난 두 달여간 보인 교섭행태는 15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고 있다. 두 달이 넘는 기간동안 5차례의 실무협의, 2차례의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교육부·교육청은 초헌법적이고 반노동적인 입장을 숨기지 않으며, 터무니 없는 요구조건을 내걸며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

교육청이 내건 교섭의 요구조건을 보자. ‘교육청별 일체의 교섭요구를 중단하고 향후에도 개별 사업장별 보충 교섭은 하지 말 것, 교육청 앞에서 집회·시위를 하지 말 것, 교섭장소는 교육청과 노동조합이 아닌 제3장소에서 할 것’등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야말로 일방적 교섭해태이다.

교섭요구는 노동조합 고유의 권한이며, 노동조합이 제시하는 요구안이 곧 교섭의제가 되는 것이 상식이다. 이러한 상식을 깨고 교섭기간에는 집회 및 시위 또한 금지하는 초헌법적인 요구까지 서슴없이 하는 등 헌법상 보장된 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침해하고 있다.

교육청들은 겉으로는 ‘지역별 처우수준에 편차를 줄이기 위해 교섭창구를 일원화 해야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노동조합이 모든 임금교섭 의제를 집단교섭에서 다루자는 제안에도 ‘교육청별 보충교섭을 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해야만 교섭하겠다’며 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있다.

결국 집단교섭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다뤄야할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정규직화의 과제는 외면하고, 노조의 손발을 묶고 길들이겠다는 사용자의 노골적인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도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다. 교육청과 노동조합에 책임을 미루며 교섭에 불참하겠다고 피해다니더니, 최근 5월 중순에야 집단교섭에는 참여하겠으나 실무교섭 테이블에는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해왔다. 국립학교 사용자로서의 교섭당사자이자, 비정규직 제로화를 실현해야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중앙정부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민낯을 드러냈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더 이상 시간끌기식 교섭지연, 노조의 교섭권침해, 교섭회피,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당장 교섭에 나서라!

문재인 정부와 각 시도교육감의 임기가 시작된지 만 2년이 넘어 중후반으로 넘어가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 차별철폐, 공정임금제등 논의를 위한 노/사/정 협의테이블에 서둘러 개시하라. 더 이상 교육당국은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조합을 길들이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교육부와 교육청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뒤에 숨지 말라.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자, 교육의 주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외면이고 무시행보이다.

집단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주범은 바로 그 누구도 아닌 교육부와 교육청, 17개 시도교육감이다. 무리한 전제조건을 철회하고 신속히 교섭을 개회하여 학교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고, 교육현장에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양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노동조합과 학교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위해 성실하게 집단 교섭에 나서라!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과의 약속, 아이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파기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권 침해, 부당노동행위, 책임 떠넘기기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은 비정규직 물려주지 않겠다’ 각오는 빈 말이 아니다. 분노를 모아 더 큰 총파업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9년 5월 22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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