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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2년,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2년을 겸허히 돌아보고 3년을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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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0  18: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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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긴장완화·국민복지 증진·사회전반 공정성 회복 등 성과
미흡 사항들은 철저히 검토·보완…대화와 협력으로 해결책 마련

[ipn뉴스 ]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나라다운 나라’, ‘모두가 다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오직 국민들만 바라보고 숨가쁘게 달려왔다. 여러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긴장완화를 이뤄냈고, 국민복지 증진과 사회전반의 공정성 회복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진정성을 갖고 의욕적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개혁이 더디게 진행된 부분이 있었고, 성과가 국민 눈높이에는 충분하지 못한 분야도 있다. 구조개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생겨났다.

이에 정부는 지난 2년을 겸허하게 돌아보고, 앞으로 3년을 착실히 준비하고자 한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정부 혁신 관련 표어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성과가 있는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서, 미흡한 사항들을 철저히 검토해 보완할 것이다. 상황이 변화된 분야에 대해서는 정책을 유연하게 추진하고, 이해충돌 사안 등 함께 풀어야 할 과제들은 대화와 협력에 더욱 정성을 쏟아 해결책 마련에 나선다.

그간 정부는 국민의 전 생애를 국가가 책임지는 ‘포용적 복지국가’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국민들이 의료비와 생활비 걱정에서 벗어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문재인 케어와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였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을 통해 국민 소득 보장을 확대했다. 또한 아동수당 지급, 온종일 돌봄체계 도입 등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와 소득계층 간 격차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만족도 역시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비록 단기간에는 풀어내기 어려운 문제들이지만, 정부는 앞으로 더욱 심기일전해서 모든 국민이 의료비와 생활비 걱정에서 벗어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경제·사회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일자리위원회 설치, 공공부문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청년 일자리 정책 등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했다. 그 결과, 임금소득이 증가하고 상용근로자 증가 등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설비투자 위축 등으로 여전히 고용 상황이 어렵다. 또한 정부가 5차례에 걸쳐 자영업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경영자금 지원,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상가임차권 보호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과잉경쟁과 국민 소비패턴의 온라인 중심 변화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목표와 비전 아래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투자 활성화를 통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착실하게 성장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었고, 세계 7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했다. 세계 7번째의 독자 우주발사체 개발에도 성공했다.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역대 최대 벤처투자,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세계 최초 5G 통신 상용화, 전기·수소차 보급, 핀테크산업 육성 등 혁신성장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했다.

다만, 이해관계자 갈등, 규제 장벽 등으로 인해 신산업 부문의 활성화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우리 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 때문에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경기 하강, 신흥 개도국의 추격과 전통 주력산업의 경쟁력 하락으로 인한 수출 감소세 등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투자와 수출 그리고 내수를 활성화해 경제 활력을 높이는 한편, 산업 혁신과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미래 먹거리인 신산업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간다.

정부는 경제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분배되고 반칙과 갑질이 없는 공정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했다.

가맹 하도급 분야 등에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축소, 중소기업 기술유용 행위 근절 등 경제 각 부문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바로잡았다. 서민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노력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고,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소각했으며, 취약계층이 부담하는 교통·통신비도 인하했다.

앞으로 가계부채 증가 문제를 더욱 유의해서 관리하는 한편, 서민들이 꼭 필요한 자금 대출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정부는 과거 제주 4·3사건과 5·18민주화운동 당시 국가기관의 잘못된 권력 행사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늦었지만 공식 사과했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제도와 관행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반부패정책협의회 등 범정부적 부패방지시스템 구축과 함께 공공기관 채용비리·유치원 비리 근절 등 생활적폐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권력기관 개혁에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경찰 활동의 인권보호 장치 강화, 국가정보원 국내정보 업무 폐지 등 과감한 개혁 조치가 단행되었고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위한 개혁 입법은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최근 일부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됨에 따라 입법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도 최선을 다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구제를 실시 중이며, 메르스·AI·구제역 등 전염병 피해를 최소화했다. 포항 지진과 강원도 산불 등 대형 재난에도 신속하게 대응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 노후 경유차 감축 등 특단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현장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촘촘하게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지방자치 확대와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거제·군산 등 지역 산업 위기 지역 지원,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지역 성장기반과 생활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으며,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추가적 실행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주변지역의 성장거점이 되어야 할 혁신도시의 역할도 개선돼야 한다. 정부는 혁신도시가 지역 활성화의 중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역 클러스터 육성 등 다각적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도 최선을 다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구제를 실시 중이며, 메르스·AI·구제역 등 전염병 피해를 최소화했다. 포항 지진과 강원도 산불 등 대형 재난에도 신속하게 대응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 노후 경유차 감축 등 특단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현장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촘촘하게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지방자치 확대와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거제·군산 등 지역 산업 위기 지역 지원,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지역 성장기반과 생활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으며,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추가적 실행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주변지역의 성장거점이 되어야 할 혁신도시의 역할도 개선돼야 한다. 정부는 혁신도시가 지역 활성화의 중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역 클러스터 육성 등 다각적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온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평화의 분위기는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올해 북·미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논의를 위해 하노이에서 또 한 번의 만남을 가졌다.  남·북한은 작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서로간의 적대행위 종식을 선언함으로써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 것에 합의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이 현격히 완화됐고, 문화와 체육 등 다방면의 남북교류가 재개되었으며, 3년여 만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개최되는 등 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취해졌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가 한반도 문제의 주인이라는 확고한 인식 아래 평화와 협력, 공존과 번영의 새 역사를 써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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